하나카드

신용카드 거래 거절/ 부당 대우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 시행 안내

금융 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가맹점의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 거래거절 또는 수수료전가 등 부당대우 행위를 하는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재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가맹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가맹점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 제재 내용

• 계약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신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