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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 등록일2017.06.21 조회39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2018년 7월 21일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2018년 7월 21일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어 가맹점 운영이 크게 불편하실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및 가맹점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맹점 대표님께서는 거래하시는 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문의하셔서 귀 가맹점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2018년 7월이 다가올수록 급증하는 교체 수요로 혼선이 예상되오니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반드시 교체하시어 신용카드회원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자기선(M/S)을 긁는 기존 결제방식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 제19조 ③,⑦ 또는 제19조②를 위반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6조의17(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③,④ 또는 제20조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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