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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 거절/ 부당 대우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 시행 안내

금융 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가맹점의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 거래거절 또는 수수료전가 등 부당대우 행위를 하는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재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가맹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가맹점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 제재 내용

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 제재 내용
구분 1회 등재시 2회 등재시 3회 등재시 4회 등재시
거래거절 경고 계약 해지 예고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 정지 2개월 거래 정지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 계약 해지된 가맹점은 1년간 신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할 수 있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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